고소 당했을 때, 실제 경찰과 검찰 단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피의자를 위한 형사절차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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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했다면? 지금부터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 고소당한 건가요?" 경찰에게 전화 한 통이 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놀라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형사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대응의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형사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상해죄'로 고소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물론 절도, 모욕, 폭행 등 다른 범죄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고소 접수 → 경찰 수사 개시

형사고소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또는 현장 신고로 시작됩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 가장 먼저 **피해자 조사(고소인 진술조서)**가 진행됩니다.
  •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상해를 입혔는지 상세히 기록됩니다.
  •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등 증거 제출도 요구됩니다.

2단계: 피의자(당신) 소환 조사

피해자 진술이 끝나면 피의자에게 전화나 통보가 오게 됩니다. 경찰은 "상해로 고소됐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 이때 조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 조사입니다.
• 수사관은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 실제로 폭행했는가?
  •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는?
  • 억울하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목격자, CCTV 등)**는 있는가?

조사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정리되며, 훗날 검찰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 조언과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추가 의견서 제출 및 증거 보완

조사 후, 경찰은 양측 의견서 및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 피의자 측: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이때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반박 논리를 정리한 문서 제출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단계: 경찰 판단 → 무혐의 vs 송치 결정

• 무혐의 결정(불송치): 증거 부족 등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 고소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5단계: 검찰 단계 – 4가지 처분 가능성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다시 한 번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혐의(불기소): 경찰과 달리 검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3. 약식기소: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도록 법원에 청구합니다.
4. 정식기소(구공판): 정식 재판으로 넘깁니다.

6단계: 검찰 단계에서 방어 전략은?

• 합의 시도 및 형사조정: 처벌이 우려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전략입니다.
  • 특히 경미한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기소, 기소유예로 갈릴 수 있습니다.
  • 합의 실패해도 진지한 노력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무혐의 주장 전략:
  • 상해 사실이 없거나, 단순 폭행인데 상해로 잘못 송치된 경우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상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논리 전개
  • 판례 분석,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검찰에 의견서 제출

7단계: 정식기소 시 → 이제는 '재판 준비'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식기소(구공판)를 한다면,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 필수
• 증거 제출 전략
• 변론 요지서 준비

이 단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절차이므로 별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론: 형사절차,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다릅니다

고소는 무조건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각 시점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전략이 존재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방어 논리와 증거 정리,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의견서 제출, 판례 분석 등은 단순한 종이 제출이 아니라,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 단계 및 형사조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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