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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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고도 분쟁 소지 있다면 꼭 챙기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복잡한 절차에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하 교사원)'입니다. 이 서류 하나로 이후 분쟁, 형사사건, 민사소송까지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원이 왜 중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사원)이란?

교사원은 사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 후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사고 경위 및 관련 차량 정보
• 사고 발생 일시 및 정확한 장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즉,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기록된 자료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찰 신고가 된 사고에서만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접촉 사고로 보험사끼리 현장 합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교사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원이 꼭 필요한 3가지 상황

1. 과실 비율 다툼이 예상될 때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나, 양 당사자 간 주장이 크게 다를 경우 교사원은 과실 비율 조정을 위한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정리된 이 문서는 이후 법적 판단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2. 중상 사고 또는 형사 사건 가능성이 있을 때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교사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기초 수사 자료로 활용되며, 사건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 민사 소송이 예상될 때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과실 비율이나 배상액 산정을 위해 교사원 내용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교사원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원 발급은 언제? 어떻게?

교사원은 경찰 수사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발급 시점도 늦춰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직접 방문 발급: 사고를 담당한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 온라인 발급: 경찰청 민원24(www.efine.go.kr)를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

※ 참고로 교사원에는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객관적 사고 사실만을 담고 있으며, 최종 과실 비율은 법원 판단 영역입니다.

결론: 분쟁 소지가 있다면 '교사원'은 필수입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접촉이라도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객관적인 사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과실 비율 다툼
• 형사사건
• 민사소송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 신고 후 교사원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생활에서는 "이 정도 사고면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교사원을 확보해 두는 습관은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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