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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의 핵심! 진단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포인트

by 작은비움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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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ZmW9wpYqbA

진단 주수와 진단 병명, 단순한 숫자와 이름이 아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바로 '진단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진단 주수(예: 2주, 4주, 8주)가 길수록 보상금도 많아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진단서에 어떤 병명이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진단 주수진단 병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 주수보다 진단 병명이 합의금에 더 큰 영향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진단 병명'**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 늑골 골절 (4~5주 진단): 대부분 치료 후 완치되며 후유장애 가능성 낮음.
  • 경추 염좌 또는 추간판 탈출증 (2주 진단): 짧은 진단 주수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오히려 더 높은 합의금 가능.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 대퇴골 단순 골절 (12~14주 진단): 길어 보이지만 장애 발생 가능성 낮음.
  • 무릎 십자인대 파열 (6~8주 진단): 진단 주수는 짧지만 후유장애 가능성이 커서 높은 보상금 받을 수 있음.

즉, 보상의 핵심은 "얼마나 회복이 어려운 상해인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단 병명입니다.

형사 합의금, 운전자 보험에서는 진단 주수가 중요!

반대로 진단 주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 보험 보장한도 산정 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달라집니다:

  • 6~10주 진단: 최대 2,000만 원 지원
  • 10~20주 진단: 최대 8,000만 원 지원
  • 20주 이상 진단: 최대 1억 원 지원

즉,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감경 목적에서는 진단 주수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태행성 질환" 기재는 반드시 체크!

진단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병명에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태행성관절염', '기왕증' 등의 표현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해가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병명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진단서는 보상의 전략지도, 무조건 주수만 보지 마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민사적 보상)**은 진단 병명이 더 중요
  • 형사처벌/운전자 보험 합의금은 진단 주수가 더 중요
  • 진단 병명에 불리한 표현은 반드시 제거해야

따라서 진단서를 단순한 의학 문서로 보지 말고, 전략적 보상 문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를 겪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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