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박종훈 지식한방, 2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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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세금을 지금 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왜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인간 행동을 변화시킨다

세금은 단순히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수염에 세금을 부과하자 많은 사람들이 수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경제적 우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과 같은 금융 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양도세와 비교할 때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이상의 주식 수익에 대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불균형은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더 몰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머니 무브와 금투세

세금이 도입되면 자본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세금 부담이 적은 다른 자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의 경우, 이자 소득에 원천 징수세를 도입했을 때 많은 자금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유로 본드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금융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자본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글로벌 스탠더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자본 이득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융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과 공정한 자본 시장 룰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로 금투세가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투세의 시기 문제

금투세 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주가가 폭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금투세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는 금투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투세를 바라봐야 한다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와 방식입니다. 현재처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급하게 도입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금투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는 단순히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자금을 유치한 후 ‘데스밸리’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증시의 활발한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는 분명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의 도입 방식이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