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 46.5%? : 중국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박종훈 지식한방, 20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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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년 실업 대란이 최근 더욱 심각해지면서, 많은 중국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전업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실업률 상승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경제 구조와 정부 정책의 한계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실업률 통계 자체를 변경하거나 발표를 중단하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23년 7월 공식적으로 21.3%로 발표된 이후 17.1%로 하락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이 수치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파산하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자, 실업률 산정 방식을 바꾸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서 실업률이 인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업 자녀' 현상과 청년들의 선택

취업을 포기한 중국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전업 자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님의 지원에 기대어 생활하는데, 이는 일종의 자조적인 사회 현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업 자녀를 직업으로 인식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과 기성세대의 영향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는 기성세대의 고용 안정성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로, 한 번 고용된 기성세대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려 하며, 그 결과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 상향 조정과 청년 실업 문제

최근 중국 정부는 은퇴 연령 상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해외 이주와 농촌으로의 이동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부 중국 청년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미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이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시진핑 정부는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라는 '신 하방 운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청년 실업의 영향과 시사점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 또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중국 청년 실업률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실업률 통계를 조작하거나,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갈 것을 권장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