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할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 미국채 투자로 드러난 공직자의 민낯

"미국 국채 투자"로 불붙은 논란의 중심, 최상목

최근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던 시점에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확인된 이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수석 시절이던 2022년 하반기에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인사청문회 논란을 계기로 해당 채권을 매각했다가 다시 환율 급등 시기마다 매입을 반복한 정황이 포착되며, 단순한 개인 투자 차원을 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자, 단순한 재테크인가 매국행위인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나는 한국 국채도 보유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지만, 보유액수는 공개하지 않았고, 매수 시점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큰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화폐 가치 하락이 예견되는 시점, 혹은 비상 상황 직후 미국채를 매입했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닌, 국가 위기 상황을 자신의 자산 증식 기회로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또한 미국채 투자 자체가 단순히 수익률 목적이 아닌, 자산의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부 고위 인사의 불신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외화, 달러 자산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남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선택이 해당 인사가 갖는 정보와 영향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과 심우정도 미국 자산 투자? 수십억 보유한 공직자들

최상목 사례 외에도 다른 공직자들의 외화 및 해외 자산 보유 사실도 논란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미국 빅테크 주식(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 등) 약 29억 원, 배우자는 브라질 국채 3억 6천만 원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전 외교부 고위 관료는 배우자 명의로 46억 원의 미국 주식을, 자녀 두 명 역시 총 2억 원 이상의 빅테크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인 신민경은 외교부 부정 취업 논란, 서민 대상 대출 수혜 의혹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 가족 전체가 미국 자산에 수십 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만이 "해외 자산 피난처"를 통해 부를 쌓고 있다는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외환 방어 실패와 의심스러운 기획? 진짜 외환 위기의 씨앗인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환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환율 급등과 외화보유액 감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 수장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외환 방어에 실패하는 듯한 언론 플레이가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획이라는 의혹마저 낳습니다.

환율 급등 시점에 외국 채권을 매입하고, 관련 정보를 은밀히 활용해 자산을 분산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결론: 매국과 애국의 경계, 국민은 판단할 권리가 있다

공직자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기밀에 접근 가능하며, 경제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라면 그들의 자산 운용은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채 투자, 외국 주식 보유, 해외 자산 분산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국가 위기 직후 이루어졌고, 투자 대상과 시점이 너무도 정교하게 선택됐다면, 이는 국민이 묻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해외 자산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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