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 의무, 8년에서 3년으로 완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날아든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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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제도의 큰 틀을 흔드는 개혁안, 그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지제도 개혁 방안(안)'은 농지 소유와 임대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농지 자경 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구입한 개인이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향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 간 임대는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3년 자경 후 타인에게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대폭 넓혔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했죠:

• 이농자가 3,000평 이하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가능
• 60세 이상 농민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 가능
• 3,000평 초과 시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함

이러한 조항은 결국 젊은 귀농인이나 은퇴 후 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농지를 사고도 바로 임대가 불가능해 일정 기간은 무조건 자경해야 했던 셈입니다.

개혁안의 변화 포인트: "3년 자경 후 임대 가능"

이번 개혁안이 제시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3년 자경 후 임대 허용입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8년 자경"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실제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농지 투자자, 고령 농민, 귀촌 희망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촌 구조 전환 우선 지역 내 농지의 경우는 취득 즉시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 한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농지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바뀌나? 아직은 논의 중

농지를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현재까지는 여전히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3년 자경으로 바뀔지는 아직 미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개혁안의 방향성이 규제 완화를 지향하는 만큼, 향후에는 조세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개혁안은 농업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 농업 관련 스타트업, 농지 투자자 등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자경만으로 합법 임대 가능
• 인구 감소 농촌지역은 취득 즉시 임대 가능
• 농지의 유휴화 문제 해결 기대
• 청년 귀농인의 진입 장벽 낮아짐

이는 결국 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직 '안' 단계, 하지만 방향은 뚜렷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입법 과정과 추가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은 기존의 농지정책 패러다임을 흔드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오고,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농지를 보유한 이들은 향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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