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리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파기환송'은 왜 무효 논란에 휘말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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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일 만의 결정…전원합의체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5월 2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판결 내용이 아닌 **'절차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무효일 수 있다"며 헌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한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이 단 이틀 만에 심리되고, 표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법원 내부 규정뿐 아니라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정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소부 심리도 없이 직권으로 회부…규정 위반 3종 세트

영상에서 소개된 절차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소부 심리 생략: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먼저 소부(小部)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규칙(내규 제4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배당된 지 단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습니다.
• 합의기일 최소 10일 통지 규정 위반: 전합 회부가 결정되면, 대법관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내규 제8조 1항)을 무시하고 당일에 회부, 당일에 심리, 이틀 뒤 바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재판연구관 보고서 작성 없이 판단?: 수만 쪽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내규 제10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없이 전합이 진행되었을 경우, 대법관들의 판단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내부규정 위반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의 정당성과 중립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됩니다.

법적 재판권 없는 상태에서의 ‘사전 심증 형성’ 의혹

가장 심각한 논란은 소부에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 이미 대법원 전체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심증을 형성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이 공식 보도자료에서 "사건 접수 후 즉시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사전 검토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즉, 정식 재판부(소부)가 아닌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을 다뤘다는 것은 곧 ‘재판권 없는 자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리적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헌법상 재판권의 주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의 100배에 달하는 사건”**이라는 격앙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조 위반과 무효 판결 가능성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번 전합 회부와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정한 내규와 헌법상의 절차를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판결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판사나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체(재판권 없는 자), 절차(소부 심리 생략, 통지 위반), 형식(연구 보고서 생략)이 모두 위배된 경우엔 사법부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와 시기적 전략? 사법 중립성 훼손 논란

전합 판결이 나온 시점과 정치 일정을 보면 의심은 더욱 짙어집니다. 3월 26일 항소심 무죄 → 3월 27일 검찰 상고 → 3월 28일 대법원 접수 → 4월 22일 전합 회부 및 심리 → 4월 24일 표결.

이 모든 일정이 대선 후보 등록일 전후로 집중된 데다, 월 1회 열리는 전합 일정도 무시하고 특정 일자에 갑자기 회의를 잡은 점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절차와 배경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직권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탄핵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신뢰 장치입니다. 그 신뢰는 절차의 정당성과 중립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합 판결은 그러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헌법과 사법 체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는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당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 재판연구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내어 전합 회부 및 심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되살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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