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고에 남은 돈 단 2조원…10조 추경은 결국 국채로 막는다?

"예산도 없고 예비비도 없다"…빈 텅장 드러난 국고 현실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에서 송가 대표는 정부 재정의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고에 실제로 남아 있는 순수 가용 재원은 고작 2조 원 수준이며, 이는 추경 편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려면 기존에 쌓아둔 '세계잉여금'이 필요합니다. 세계잉여금이란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잉여 자금을 말하며, 전 정부 시절에는 최대 35조 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잉여금도 2조 원만이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방 교부세 등으로 이미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정부가 활용 가능한 돈은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추경하려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10조 추경=9조 6천억 국채?"

2024년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은 현금이 아닌 국채 발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10조 원 중 9조 6천억 원을 국채로 충당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수 호황으로 인해 남는 세금을 활용해 추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20212022년 추경 당시, 국고에는 9조23조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세수 부족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여건은 크게 악화되었고,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정 자원인 한국은행 잉여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자산 운용 수익 등을 통해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왔지만, 2024년 기준 한은의 정부 세입 납부액은 고작 1조 2,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세입 부족을 메우는 데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이자율 4.7% 육박…이자 비용만 해도 부담

문제는 국채 발행을 한다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2.5% 수준이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글로벌 투자심리 악화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수준인 4.7% 내외의 수익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상황에서 고금리로 국채를 찍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를 찍는 것보다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게 낫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빈국고 감추려다 추경 반대한 것 아냐?" 의혹 제기

정부가 지난 몇 달간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정말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추경을 촉구했을 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 건 단지 반대해서가 아니라, 추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정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세입 부족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정부 측에서는 세계 경제 악화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영상에서는 전임 정부가 남겨둔 35조 잉여금을 2년 반 만에 소진한 현재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결론: "눈 가리고 아웅" 식 재정 운용의 한계 드러나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닌, 구조적 재정 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동시에 고정적인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추경은 국가 재정의 신뢰를 해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과 투명한 재정 공개입니다.

영상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지 정부 비판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국가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 감시해야 할 시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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