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남 거부한 한덕수, 상법 개정안까지 거부한 진짜 이유는?

상법 개정안에 또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다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은 무려 일곱 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다. 문제가 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포함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이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하며 기업 활동 위축을 명분으로 반대해왔다.

대기업 편에 선 한덕수, 진짜 속내는?

이번 거부권은 단순한 법안 반대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권과 재계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총수와 재벌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덕수 총리의 행보는 최근 일련의 움직임과 맞물려 해석된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회동한 후, 한덕수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사진을 찍으며 경제 행보를 부각시키는 퍼포먼스를 했다. 재벌 총수와의 만남을 통해 경제를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해석도 많다.

"삼성은 컷"…이재명-이재용 회동 뒤 벌어진 일들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의 만남 이후, 유력한 여권 인사 두 명이 삼성 측에 "나도 만나고 싶다"는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삼성 전략기획실 측은 이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는 곧 보수 진영이 삼성과의 관계에서조차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김문수, 한동훈 등 여권 내 잠재 대권주자들이 이재명의 경제 행보를 따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삼성 측에서 차단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보수진영의 불안한 내부사정을 방증하고 있다.

이복현과 검찰 라인의 '플랜B'? 정치권의 복잡한 계산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복현을 차기 대권주자로 띄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복현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지만, 금융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윤석열 라인이 한동훈 대신 이복현을 플랜 B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대행 꿈꾸는 한덕수? 권력욕이 드러난 정치 행보

한덕수 총리는 최근 들어 지나치게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 반까지 권한대행으로서의 통치를 꿈꿨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갑작스럽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로서 탄핵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생 이야기 하자는 이재명 제안, 끝내 무시한 한덕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덕수 총리에게 만나서 경제와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덕수 측은 이 요청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비서실을 통해 공식 요청을 전달했지만, 한덕수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무례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 '경제'를 내세운 정치, 국민은 뒷전인가?

한덕수 총리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제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재벌 보호와 권력 연장이라는 의도가 짙게 배어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강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진정한 '경제 행보'는 사진 찍기가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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