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기자 폭행에 케이블 타이까지…국회 진입 계엄군, 왜 처벌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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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드러난 증거

2023년 12월 3일, 개헌을 명분으로 발동된 비상 계엄 상황 속에서 707 특수임무단, 일명 707부대는 국회 진입이라는 전례 없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언론에 대해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질서 유지에만 힘썼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국회 CCTV에 담겼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기자는 기자증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707부대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케이블 타이로 강제 체포를 당할 뻔한 상황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신체 제압을 시도했으며,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는 명령 하에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기자에게 벽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기자는 당시에도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CCTV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개엄군의 개인정보 보호". 결국 기자는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 등 여러 혐의로 부대원들을 고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국회의 외곽부터 내부 복도, 소화기 난사, 전기 차단 시도까지 광범위한 진입 및 충돌 장면이 존재하며, 그 영상들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CCTV 전체를 공개해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엄군 외에도 이어지는 불안한 조짐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원 전 서원대 교수는 내부 제보를 통해 미복귀 HID 요원들이 시위 현장에 투입되어 소요나 테러를 유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사한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히 4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조직된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를 빌미로 개엄 재선포를 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언급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촛불 집회나 농민대회에서 발생했던 프락치의 폭력 유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국회 내 칼 소지자와 수상한 트럭, 경찰은 왜 방치하는가?

최근에는 국회 내에 진입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녹슨 사냥용 칼을 소지한 채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칼이 녹슬었으므로 문제 없다"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칼은 가죽 칼집에 넣은 사냥용 칼로, 단순한 주방 칼과는 전혀 다른 위협적인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민주당 천막 당사 앞에는 수상한 트럭이 24시간 내내 주차되어 감시 및 테러 준비 의혹을 샀으며, 경찰에 신고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자만 잠깐 조사를 받고 끝났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위협과 불법 행위가 처벌 없이 지나가는가?

이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위험한 사전 연습이자, 공권력과 감시의 구멍을 확인하려는 일종의 "탐색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이러한 시도에 무관심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미래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기관의 방관적 태도는 이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의 프락치 활동, 무장 민간인의 국회 진입, 사전 배치된 의심 차량 등, 모두가 공권력이 철저히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개엄군의 폭력뿐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위협적인 시도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치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국회는 관련 CCTV를 전면 공개하고, 경찰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녹슨 칼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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