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작이라는 말에 감춰진 진실, 이재명 직접 나서 반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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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사진은 조작인가?…국힘당의 주장과 이재명의 반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 사진 조작' 사건은 단순한 이미지 편집을 넘어 정치권의 공방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단체 사진의 일부를 확대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 "어떻게 이게 조작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이 존재하고, 그 중 강조하고 싶은 인물을 확대했을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 주장에 대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장면만 확대하거나 일부만 보여주면 사실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칼을 든 사람이 쫓아오는 장면을 잘라내어 마치 도망가는 사람이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언론의 프레임 조작 방식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 차이

이재명 대표는 단체 사진 중 일부를 잘라 사용한 것은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 가능한 수준이며,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는 전제 하에 기소했지만, 실제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골프 여부와 직결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 허위 사실이라 판단했다면, 사진 조작 발언 자체를 대상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까지…사진 조작 논란은 빙산의 일각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을 가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의 발언 내용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총 60차례가 넘는 공문을 발송하며 성남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박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의 것이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의견 표현의 범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은 국토부라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이유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추 해석은 불가능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명확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감 중 이루어진 발언은 국감법에 따라 다른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른바 "파기자판"을 통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항소심 판결이 워낙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어 이를 대법원이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야당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파기자판 시나리오는 오히려 정치적 환상에 가깝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론: 진실은 이미지에 있지 않다, 문맥과 맥락이 중요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사실 해석의 차이가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미지의 부분 확대와 그에 따른 왜곡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이를 단순한 허위 주장으로 해석해 기소한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미지와 언론 보도, 그리고 정치인의 발언을 받아들일 때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전체 맥락과 진의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언론 소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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