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평결, 왜 5대3이나 4대4는 절대 나올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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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4대4 희망회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헌재가 4대4로 갈릴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5대3 기각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헌재의 실제 판례와 현재 재판관 구성, 그리고 법리적 구조를 무시한 희망 섞인 '뇌피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현재 헌재 재판관이 9명이 아니라 8명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 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10월 '이진숙 판례'에서 헌재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경우, 공석을 해소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6명 이상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만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5대3으로 갈라진다면, 공석인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헌재는 평결 자체를 보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6대2 혹은 8대0과 같은 구도만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드러난 6대2 또는 8대0 시나리오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탄핵 심판이 최소 6대2, 심지어 8대0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재판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내부 분위기와 판례, 그리고 현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갑작스럽게 "4대4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 내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구성입니다. 애초에 5대3 또는 6대2라는 분석이 주류였고,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 발표가 임박하자, 보수 진영은 급히 논리를 바꾸며 기각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기각을 예상하고 축하파티까지 준비했지만 결과는 8대0 인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립 또는 의심받던 재판관들마저 입장을 정리한 정황

이번 평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는 김형두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임기상 가장 최근에 임명됐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기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는 김형두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평결 발표 지연을 해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였던 조한창 재판관 역시 애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헌재 전체 분위기 속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본인의 법조 경력에 미칠 영향,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선뜻 '기각'에 표를 던지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4대4? 그건 윤석열 설득용 '내부용 시나리오'일 뿐

영상에서는 흥미로운 해석도 나왔습니다. "4대4로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국힘의 내부 회로는 윤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믿게 하여 중간에 하야하거나 딴생각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내부용 희망고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전략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기각이 확실하다는 내부 보고와 언론 플레이가 이어졌지만, 막상 결과는 8대0 인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정치적 장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결코 장난칠 수 없는 기관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극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닌 정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헌재는 어느 때보다 권위와 정당성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4대4라는 기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 후폭풍은 헌재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이유로 소수 의견을 내면, 평생을 그 굴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이를 두고 "또 하나의 을사오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쓰며, 재판관 개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론: 5대3이나 4대4 평결은 없다, 걱정 말자

결국 이번 헌재 탄핵 평결은 5대3이나 4대4라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판례와 법리상 최소 6대2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평결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4대4 주장은 설득력 없는 '정치적 위안'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6대2 또는 8대0의 인용이 유력합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8대0 확정'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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