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공과금, 등록세부터 수수료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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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과금 항목

법인 등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등기 절차만 고민하셨다면 아직 반밖에 준비하지 않으신 겁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등록세, 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 다양한 공과금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공과금을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방식, 절세 팁까지 싹 정리해드립니다.

등록세와 교육세의 기본 구조

공과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금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설립등기 등록세: 자본금의 1/1000
• 설립등기 교육세: 등록세의 20%
• 최저 등록세: 자본금이 낮아도 최소 112,500원은 납부해야 함

예를 들어,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는 최저 한도인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세금이 3배? 꼭 체크하세요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3배로 증가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산업단지 내 입지 시 중과세 제외
  • 가산디지털단지
  • 구로디지털단지 등

즉,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의 공과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등기 시 등록세와 교육세는?

회사의 상호, 목적, 임원 변경 등 일반적인 변경 등기는 비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등록세: 4,200원
• 교육세: 840원

하지만 증자등기는 설립등기와 동일하게 증자금액의 1/1000이 등록세, 교육세는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특히 증자 시에도 과밀억제권역과 설립 후 5년 미만 여부에 따라 세금이 3배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타이밍 조절이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에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본점 이전 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내 본점 이전: 112,500원
• 산업단지→외부로 이전: 자본금의 1/1000 + 과밀지역이면 3배
• 관할 외 본점 이전:
  • 기존 등기소(구본점): 4,200원
  • 신 등기소(신본점): 112,500원 (과밀지역이면 3배)

따라서 과밀지역 이전 여부, 산업단지 여부는 등기 이전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공증비용도 놓치지 마세요

일부 등기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이에 해당하며, 보통 1건당 약 3만 원의 공증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세금과 별도로 등기소에 납부해야 할 등기 수수료도 존재합니다. 이 수수료는 등기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 항목 수수료 (서류 기준)

설립 등기	30,000원
본점 관할 외 이전	30,000원 (신본점 기준)
상호, 목적, 임원 등 변경	6,000원
해산, 청산인 등기	6,000원

단,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대폭 감소합니다:

• 설립등기: 20,000원
• 기타 등기: 2,000원

공과금 아끼는 꿀팁 정리

• 과밀억제권역 피해서 본점 주소지 선정
• 증자 전에 비과밀지역으로 본점 이전
• 전자등기 활용으로 수수료 절감
• 공증 대상 미리 확인하고 사전 준비

결론: 꼼꼼한 계획이 비용 절감의 지름길

법인 등기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비용 전략 싸움입니다. 특히 자본금, 본점 위치, 등기 순서, 등기 방식(전자 or 서면)까지 모든 요소가 공과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면 수십만 원의 비용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기비용이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차를 밟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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