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부터 상속 절세까지, 가족법인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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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가족법인을 만들지 않으셨나요? 절세의 신세계, 법인 설립의 모든 것

가족법인은 단순히 사업을 위한 수단을 넘어 절세와 자산 이전, 상속·증여 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과정과 절세 전략,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면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각기 다른 개념)
• 상호 중복은 금지: 같은 지역 내 동일 상호는 사용 불가 → 예비 상호 2~3개 미리 준비
• 본점 소재지: 집 주소도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제한 있음

본점 소재지 선택, 절세 여부를 가릅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부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감면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 청년 창업자(만 34세 이하): 수도권 외 설립 시 5년간 세금 100% 감면
• 비청년 일반 사업자: 50% 감면 가능
• 단, 부동산 임대업·금융투자업은 감면 대상 제외

또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본점이 수도권 밖에 있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오피스 등 형식적인 주소지만 등록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감면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꼭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초기 자금입니다. 하지만 꼭 거액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 법적으로 100원만 있어도 설립 가능
• 일반적으로 사무실 보증금 수준에서 자본금 설정
• 사업 규모·신용도에 따라 자본금은 유동적으로 결정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에 빌려주는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며, 나중에 수익 발생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은 상속·증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자녀, 손주까지 주주로 포함 → 이익 분산 → 증여세 부담 완화
• 조부모→손주 직접 증여 시 세대생략 증여세 30% 추가 과세, 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음

또한 주주가 많을수록 동일한 이익을 더 넓게 분산시켜 절세에 유리하며, 법인에 증여 후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자산 이전도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 등록세 (지방세):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정액, 그 이상은 자본금의 0.48%
  • 비과밀지역: 약 15.5만 원
  • 과밀지역: 약 42.5만 원 (3배 증가)
• 기타 비용: 등기대행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포함 시 약 100만 원 내외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법인 만들었다가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세무사 상담 후 법인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 목적 사업, 자금 계획, 주주 구성, 소재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속·증여 절세 목적이라면 구조 설계가 핵심

정관에 따라 임원 상여, 퇴직금 규정, 자본 거래 구조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법무사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법인은 절세의 도구, 제대로 설계하면 강력한 무기입니다

법인을 무조건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구조와 목적을 갖춘 가족법인은 상속·증여 절세, 자산 이전, 사업확장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설립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목적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법인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설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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