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유책이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못 받는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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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피해자라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부부 모두 유책 배우자라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사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폭언과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남편의 폭행이 혼인을 파탄시킨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여준 '상간 위자료'의 법리 구조

이쯤에서 상간자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아내가 오픈 메리지라며 나와의 관계를 허용받았다고 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부 모두가 이미 혼인의 신뢰를 깨뜨린 유책 배우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간 위자료가 기각된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 부부 쌍방의 위자료가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면,
•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그러면 결국 아내가 간접적으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어, 부부 쌍방 위자료 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상간자 위자료까지 기각한 이유입니다.

이 판례, 과연 타당한가? 반론과 해석

이 판례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와는 본질이 다르다는 견해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만, 상간 소송은 외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역시 이 판례가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며, 현실적으로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기각이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송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실제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중요하다면 이혼 소송보다 먼저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오면, 위와 같이 상간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이 먼저 끝날 때까지 상간 소송 판단을 미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소송 순서와 타이밍이 전체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론: 맞바람 부부의 시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한 케이스의 이야기를 넘어, 향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기준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부 모두 유책이면 상간자에게도 면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향후 수많은 소송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폭언이나 의심이 혼인을 파탄시킨 주요 요인이 되었다면, 외도와 맞물려 부부 모두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혼과 상간 소송을 따로 생각할 수 없으며, 전체 전략을 세밀히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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