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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왜 이렇게 적은가? 상간소송 평균 2천만 원의 현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는데, 법원에서 인정받는 위자료는 고작 평균 2천만 원 수준. 이처럼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현실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는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구체적인 사정과 입증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사례처럼, 상간자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죠. 물론 이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 허원제가 공개한 ‘상간소송 위자료 많이 받는 6가지 방법’을 통해, 어떻게 위자료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는 높아진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속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충격도 크고, 법원 역시 그 고통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외도 시작 시점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이나 카카오톡 대화, SNS 활동 등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외도의 수위, 성관계 여부가 핵심이다
외도의 ‘수위’는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한 문자 교류나 술자리 만남과 달리,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 성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서
- 모텔, 호텔, 펜션 등의 숙박 기록
- 함께 여행 간 사진, 동영상, 결제내역 등
간혹 피고 측에서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음주운전 변명처럼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돈거래, 증액 요인으로 작용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경제적 지원이 지속적인 내연관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며, 위자료 증액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 고가의 선물, 현금 송금, 카드 사용 내역
- 렌트비, 여행경비 등의 부담 사례
또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조항에 따라, 외도를 목적으로 주어진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는 위자료로라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4. 상간자의 태도, 뻔뻔하면 더 높아진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의 태도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뻔뻔하게 부인하거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있음에도 부정
- 오히려 원고에게 반박이나 조롱성 발언
- 이후에도 관계 지속
반대로 상간자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혼인 파탄 및 자녀 유무, 생활피해 등 부수 요소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경우, 그 피해는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사정 역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가정 파탄 주장: 별거, 대화 단절, 퇴사, 생활고 등
- 혼인 기간이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위자료 증가
- 외도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긴 사례도 반영
6. 정신과 진단서로 피해 증명하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통해 외도 이후 불안, 우울, 식욕 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
- 법정 진술을 통해 호소하는 것도 가능
결론: 증거와 전략으로 위자료 증액 가능하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한 감정적 보상이 아니라, 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입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정황 정리, 증거 수집,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6가지 증액 요인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단순히 평균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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