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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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반반"이라는 통념, 과연 맞는 말일까?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씩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1:1 나눔이 아닌,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혼동하기 쉬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
• 위자료: 이혼 사유가 된 유책 행위에 대한 보상

즉,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분

재산분할의 대상은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뉩니다.

•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연금, 퇴직금, 자동차, 보험금, 투자 수익 등
• 소극재산: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부 공동 채무 (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심지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해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재산이 줄었다면?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혼 시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가정의 자산이 손실되었다면 이는 재산 형성 기여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상대 배우자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가정의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해당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가족의 공동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여 1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면? → 아내 측은 기여도 감소를 주장하여 더 높은 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산분할 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1. 혼인 기간: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나,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음.
2. 생활비 조달 기여도: 수입이 많아도 개인적 소비에만 썼다면 기여도는 낮음.
3. 가사·육아 기여도: 전업주부라면 관련 입증 자료(가계부, 자녀 육아기록 등)가 중요.
4. 유책 사유: 재산분할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심각한 재산 감소 행위가 있었다면 간접적으로 반영 가능.

특히, 법원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명의에 속지 마라, 재산분할은 실질적 기여도 중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상대 배우자 명의라 해도, 혼인 중 함께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적 분할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투자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적 소비로 자산을 낭비했다면 그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며, 반대로 가족을 위해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조달한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이혼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 나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의, 기간, 수입, 가사노동, 채무, 그리고 상대방의 투자 손실까지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 그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냉정한 법적 판단과 증거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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