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론 손해일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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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받는 돈을 살아서 쓸 수 있다고?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간병비 증가로 인해 노후 생활비가 절실해진 사회적 흐름에 대응한 정책입니다. 죽어서야 받는 돈보다 지금 필요하다는 불만에 대한 해법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변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연금 전환 특약과 뭐가 다를까?

사실 종신보험에는 이미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전환해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도 해지환급금이 3천만 원이라면, 실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새롭게 시행될 제도는 사망보험금 그 자체를 담보로 활용해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연금 또는 간병 서비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듣기엔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모든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동화 대상이 되는 보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판매된 고정형 종신보험
•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
•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함
• 변액, 금리 연동형, 초고액 보험은 제외

즉, 제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며, 변동성이 크거나 최근에 가입한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 개념으로 보면 '손해'일 가능성 높다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가 왜 손해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미래 가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뒤 1천만 원과 지금 1천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 4%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10년 뒤 1억 원은 현재 가치로는 약 6,75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미래에 받을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금 유동화해서 일부만 받아 쓴다면, 금액적 가치도 줄고, 실질 구매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돈을 쓸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다

실제 유동화 사례를 보면 40세에 매달 15만 원씩 20년간 납입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마련한 경우, 65세 이후 연금 전환 시 매달 18만24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실질 가치일 수 있습니다. 3040년 뒤 20만 원이면 분식집에서 식사 한두 번 하면 끝날 수도 있죠.

또한 연금 수령보다 한꺼번에 일시금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결혼자금 등 큰 지출이 필요한 시기엔 월 2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보험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 보자

사망보험은 본인의 사망 후 유가족의 생계를 위한 보장 수단입니다. 이를 생전에 유동화해 쓰는 것은 이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나 간병비가 시급한 고령자에겐 매력적인 옵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택지 중 하나'이지, 투자 수단처럼 접근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결론: '유동화'는 나쁘지 않지만, '투자'로 생각하지 말 것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 이미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특히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가 절실한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미래 가치, 물가상승률, 유동화 시점의 금리 등을 철저히 고려한 후, 현재 본인의 재무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지금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 흐름, 사망보험 본래 목적, 미래 화폐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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