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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꼭 판결까지 가야 끝나는 걸까?
상간소송(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장 접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거가 약하거나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은 경우, 이 방법들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송 전 합의 – 조용히,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소장을 제출하기 전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감정 소모를 줄이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경우
- 피고(가해자) 입장에서 ‘소장 받기 전에 합의하자’며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송 자체를 피할 수 있어 가해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심리적 부담과 긴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 하에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적 검토 없이 서둘러 작성한 합의서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취하 합의 – 소장이 접수된 후에도 사건을 없앨 수 있다?
소장이 이미 접수되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보냈더니 상대가 합의하자고 한다’는 경우
- 원고 입장에서 “합의금이 충분하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협상이 가능
-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 기록이 남더라도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실익
다만, 소취하가 되더라도 사건 번호는 남습니다. 판결은 없지만, 기록으로는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임의조정 –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문에 공적 효력을 부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고 원고가 ‘판결까진 안 가더라도 법원에서 조정은 해보자’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조정 조서를 작성
- 조정 조서는 공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
- 원고와 피고 모두 원하는 조건을 조율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임의조정은 ‘사적 문서’가 아닌 공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에서도 효력이 확실합니다. 조정 조서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은 담기지 않지만, 청구 내용과 조정 내용이 함께 묶여 있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4.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 판사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판결 직전 단계에서 판사가 직접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판사가 적당한 금액이나 조건을 기재해 제안
- 강제조정결정: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법적 효력도 동일
이 결정문이 내려지면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만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이 방법은 임의조정처럼 당사자 간의 조율이 아닌,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액과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론: 무리한 소송보다는 ‘상황에 맞는 합의’를 선택하라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가장 격한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을 응징하거나 응보하기 위해 소송을 선택했다가는 오히려 본인도 소송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가 소개한 네 가지 방법, 즉:
- 소송 전 합의
- 소취하 합의
- 임의조정
-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
이러한 절차를 잘 활용하면 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단순한 법적 전략을 넘어서 인간관계 회복의 가능성, 새로운 시작의 기반이 될 수도 있기에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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