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절차,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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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소송, 누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원고(청구인) 역할을 하며,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자동적으로 ‘상대방(피고)’이 됩니다. 흔히 표현되기를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개 끌려가듯 끌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에 피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은?

이런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어머니: 서울 → 서울가정법원
• 형제: 성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다른 상속인: 인천 → 인천가정법원

세 곳 중 아무 곳이나 선택이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접수할 경우 다시 이송되며 시간이 지체됩니다.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소장 제출: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 기초 상속분 산정:
   • 배우자: 1.5
   • 자녀: 1.0 예) 배우자 1인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 지분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핵심 변수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핵심은 **사전 증여(생전 재산 이전)**와 **기여분(생전에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정도)**입니다.

• 사전 증여: 이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그 부분을 상속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예) 자녀 중 한 명이 1억 원 증여받은 경우, 자신의 지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물가 상승률 반영: 증여금은 GDP 디플레이터 등을 활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됩니다.
• 기여분: 어떤 상속인이 부모 병수발,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여분 인정이 매우 어렵고 드뭅니다. 따라서 실무상 80% 이상은 사전 증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분할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 (상속재산 + 사전증여) - 상속채무 - 기여분 = 간주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법정상속비율 =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 법정상속분 - 사전증여 + 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

감정평가와 사실조회 절차도 필수

• 부동산 등 재산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사전 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조회, 사실조회 등이 병행됩니다.

항소와 대법원 절차까지 얼마나 걸릴까?

1심: 평균 1년~1년 반 소요, 보통 3회 정도 재판이 열립니다. → 판결문은 2개월 내 송달되며, 14일 이내 항소 가능

항소 시: 고등법원에서 6~8개월 추가 소요, 1명만 항소해도 전원이 이심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대법원: 특별한 사유 없이는 파기 가능성 1% 미만, 대부분 이심에서 종결됩니다.

→ 총 소송 기간: 평균 2~3년 예상

결론: 상속 분쟁의 핵심은 '사전 증여 입증'에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단순히 상속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증여 자료 확보가 관건
• 기여분은 부차적이나 고려할 수 있음
• 법리보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을 준비하려면 철저한 자료 수집과 전문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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