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나눴더니 증여세까지?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에 숨겨진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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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세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세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법상 전혀 다른 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후 증여세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따른 예외 사항,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분할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각자의 몫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 지분보다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더라도 협의분할을 통해 정당하게 나누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세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명의로 상속재산이 등기된다면 추가 세금 걱정은 없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문제는 상속 등기를 먼저 법정 상속 지분대로 한 후, 이후에 다시 협의 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추가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추가로 받은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를 해버리는 경우, 그 등기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후 재분할은 증여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절차 세금 발생 여부

상속 개시 → 협의분할 → 등기	증여세 없음
상속 개시 → 법정지분 등기 → 협의분할 → 추가 등기	추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

이러한 사례는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인한 상속 등기
   • 예를 들어, 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법정 지분대로 등기해버린 경우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새로운 협의분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보통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완료된 경우
3.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으로 등기가 변경된 경우
   • 기존 상속자 외 제3자가 상속권을 주장하여 소송 결과로 등기가 수정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상 ‘정상적인 절차로 인한 변경’**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상속재산은 처음부터 신중히 나누자

상속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배를 넘어 복잡한 세금과 법률 문제가 얽힌 민감한 절차입니다.

특히, 상속 등기를 급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협의하려는 접근은 자칫하면 불필요한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상속재산 분할은 등기 전 협의가 우선이다
• 협의분할 전 등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라

앞으로 다룰 다음 콘텐츠에서는 상속 분할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법적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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