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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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3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시스템의 변화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 인적 공제를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이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기존의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0억 원의 경우 약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10억 원을 두 자녀와 배우자가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은 2억 원씩 물려받고 그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전체 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2. 인적 공제의 확대

이번 상속세 개편에서 중요한 또 다른 변화는 인적 공제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 대해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를 제공했으며,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방안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나누어 상속할 경우, 배우자는 10억 원, 두 자녀는 각각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새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겠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나누어 상속한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약 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배우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자녀들은 각각 5억 원에 대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9천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총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새로운 상속세 방식은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상속세 개편의 논란

하지만 상속세 개편안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여야의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당은 상속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야당은 상속세율을 너무 낮추는 것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상속세 개편의 재정적 영향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정부는 상속세로 8조 5천억 원을 거두었지만, 개편 후에는 최소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개편의 방향과 논의

상속세 개편은 한국 경제의 변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인적 공제의 확대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제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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