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다 되는 줄 알았지? 비급여에도 '착한'과 '나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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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다 같은 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대부분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실비보험에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착한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나쁜 비급여)**로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실비보험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 비급여 vs 임의 비급여, 어떻게 구분할까?

• 법정 비급여(착한 비급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료적으로 타당하고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인정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공적 제도가 의료 행위로 인정한 항목이죠. 이런 항목은 실비보험에서 대부분 보장됩니다.
• 임의 비급여(나쁜 비급여): 반면, 의학적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아직 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치료, 혹은 미용이나 편의 목적의 행위입니다. 이런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에도 포함되지 않고, 실비보험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비급여 예시:

• 도수치료 (일정 조건 충족 시)
• 체외충격파 치료
• 증식치료 (Prolotherapy)

임의 비급여 예시:

•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
•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처방
• 비승인된 대체요법 치료 등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은?

법정 비급여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입 시기나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100% 보장, 70% 보장, 비보장으로 나뉘기도 하니 개별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09년, 2013년, 2017년, 2021년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비보험 약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은 법정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에서는 간혹 임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

앞으로 병원에서 "이건 비급여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냥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다음의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이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인가요, 임의 비급여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수십만 원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제 주사, 한방 치료 등은 병원에 따라 해석과 분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론: 알면 돈이 된다, 비급여의 세계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다 보면, 비급여라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비급여가 실비보험의 보장 대상은 아니다는 것. 핵심은 ‘법정 비급여’인가, ‘임의 비급여’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이건 법정 비급여인가요?”

우리의 실비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무기입니다. 앞으로는 병원비를 낼 때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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