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사고났을 때, 운전자보험은 과연 보장해줄까?

https://www.youtube.com/watch?v=fFR1gDoYkiQ

무인 차량 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새벽 1시 반, 경사진 도로 위에 주차된 한 택시가 갑자기 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기어는 N에 놓여 있었고, 운전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누군가를 덮쳤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처럼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어 상태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보험,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혼동하곤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보장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대부분의 기존 운전자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이나, 2023년 11월 이후 일부 보험사들의 신규 운전자 보험만이 이런 무인 상태의 사고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이 빠져 있습니다.

무인 차량 사고의 현실적인 사례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 외에도, 뉴스에서는 종종 비슷한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서는 80대 노인이 후진기어에 놓인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트럭에서 내려 노인에게 “비키세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차량이 움직여 그를 덮쳤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지만, 형사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운전자보험 대부분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운전자 보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 내 운전자보험은 비탑승 중 사고도 보장하는가?
• 보험 가입일이 2023년 11월 이후 또는 2024년 4월 이후인가?
• 보험사 약관에 무인 차량 사고 시 형사보장 포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는?

만약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라면, 지금 당장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사고는 한순간, 책임은 평생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찰나의 순간,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무인 차량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경사로, 주택가, 택시 승차장 등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 됩니다. 형사 책임에 따른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서 인생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점검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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