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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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판결, '윤석열 파면'의 의미

2025년 4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촛불 시민의 힘, 거리의 외침, 사회 각계의 연대가 모여 이뤄낸 이번 파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한 사건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헌정질서의 수호자임을 명확히 한 '시민 혁명'의 결실이었습니다.

내란세력의 실패,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한국 정치사에서 군사 쿠데타와 내란 음모는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며 시민들의 항쟁은 군부의 무력에 의해 좌절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준비 및 군 동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항과 국제사회의 주시, 특히 미국의 개입 기피로 인해 군사적 대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동원한 내란 시도가 실패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아닌, 한국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회 대개혁의 시간

많은 이들이 윤석열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환호했지만, 진정한 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1. 내란 세력의 청산: 검찰, 법원, 언론 등 주요 국가기관에 뿌리박은 내란 동조 세력의 청산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정리나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제도적, 인적 청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분단 체제의 종식과 평화 프로세스: 윤석열 정부의 전쟁 도발 시도는 남북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쟁 체제의 종식, 즉 종전 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본 사회로의 전환: 한국 사회의 극단적 경쟁구조와 개인주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본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입니다. 기본소득, 의료/주거/교육 공공성 강화, 신자유주의 철폐 등 포괄적인 복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민후보, 국민운동본부: 새로운 정권 창출의 방식

이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부족하다. 국민 경선을 통한 국민후보, 그리고 이를 받치는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 전국민 경선을 통해 '범국민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 대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국민연합 정부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대중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부 수립은, 강력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전쟁 체제 해체, 기본 사회 구현: 다음 정권의 핵심 과제

파면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국가보안법 폐지 및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
• 검찰 및 법원 권력구조 개혁
• 기본소득 및 기본 서비스 확대
•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 공동체 교육 강화
• 헌법 개정 논의 개시 (87년 체제 청산)

이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쟁 체제의 해체입니다. 전쟁 위협이 존재하는 한, 내란 세력은 군대를 빌미로 언제든 반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체제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북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선언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분명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영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는 승리가 아니라, 승리 이후의 제도화와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정권을 맡기고 물러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거리의 힘, 시민의 힘, 민주주의의 힘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광장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기존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국민운동본부'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선택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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