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라던 유시민,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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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은 '상식의 최소한', 윤석열 정권의 비극 드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다섯 개 쟁점에 대해 전원일치로, 개별 의견도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점은 헌재가 명백한 위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패배할 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막 했다는 자체가 비극"이라는 유시민의 말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판결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점에 대해 "헌재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헌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조차 없었다

유시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윤석열의 태도로 정치에 임했다고 지적합니다. 탄핵당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기도하겠다는 둥, 영광이었다는 둥 무책임한 언사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위계 질서의 정점에 오르려는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것으로 분석하며,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시도와 같은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대와 시민 의식이 바뀌었기에 물리적으로 구테타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의 위법적 통치와 검찰의 무소불위

유시민은 특히 검찰 조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을 "범죄 조직처럼 움직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집중,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꼽으며, 공수처 확대와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회복돼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당 해체와 대선의 혼란

이번 탄핵과 관련해, 유시민은 국민의힘을 '반체제화된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으로까지 언급했습니다. 개헌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용인되는 정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힘당은 후보 단일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의 균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응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연합 세력을 스스로 해체하면서 탄핵의 원인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준석, 안철수와의 결별, 유튜브와의 결탁, 언론과의 대립 등이 정치적 자해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과 새 정부의 과제

유시민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만약 당선된다면 즉각적으로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연합으로 189석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전례 없는 정책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는 검찰 개혁 외에도 무너진 국가기관들의 정상화, 외교 정책의 전환, 경제 회복을 위한 대타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선 "외부 충격으로 시작되었지만, 경박한 외교와 감세 정책, 노동 억압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경제가 망가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결론: 상식과 헌법이 승리한 날, 다시 시작해야 할 민주주의

이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우리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의 말처럼 상식과 헌법, 그리고 법치가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제도를 다시 세우고, 고장난 시스템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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