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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각, 윤석열 파면과의 시간차... 단순 우연일까?
202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한 것은, 왜 한덕수 총리의 심판이 먼저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더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굳이 총리 선고를 앞당긴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 순서가 단순한 절차적 결정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대비해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갖추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대행 체제보다 한덕수 체제가 더 낫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의 내부 갈등? 파면은 합의, 시점은 정치적 고려?
김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합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파면 시점을 두고 정무적인 고려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대표의 이심(항소심) 선고 결과와 맞물리도록 선고 시점을 늦추기를 바랐다고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 파면 후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정무적 요청에 일정 부분 동조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합니다.
개헌 문제까지 번지는 헌재 불신… 탄핵 결정 주체 바꿔야 하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운기 앵커와 김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투표 등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리와 여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헌재 설립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법무부도 내란 사건 개입? 김건희 수계설까지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검찰과 법무부가 이번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김 의원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내란 행위의 실제 주동자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집 사람도 몰랐다"고 했던 발언 자체가 오히려 개입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노상원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이후가 진짜 시작… 모든 열쇠는 윤석열 탄핵에 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만 내란 수사, 특검, 압수수색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수사 방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헌재 명령을 거부한 위법 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렀으며,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파면은 시간 문제, 국민의 분노는 지금 현실이다
김기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선고가 늦어진 것은 정치적 계산과 합의의 산물일 수 있으며, 헌재가 더 늦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고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국민 모두가 비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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