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D-2, 재판부도 주목한 핵심 쟁점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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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는 아직 멀다, 항소심이 "운명의 한 주"가 아닌 이유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운명의 한 주"라는 수식어로 불릴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정치 생명을 가를 수 있는 재판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3월 26일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은 항소심일 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가 유죄든 무죄든, 그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선고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달리 이번 판결을 두고 "운명의 한 주"로 포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쟁점 1: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유일한 사안은 채널A 방송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이전 여러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진술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해당 방송에서의 발언만을 떼어내어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골프 사진은 출처와 시점, 장소, 인물 구성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확히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면밀히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쟁점 2: 백현동 발언의 시간 왜곡과 짜깁기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 중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진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과 2014년의 사건을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연결해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공소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체 발언 중 일부만을 떼어내고, 단어 수준에서 조작적으로 짜깁기해 인과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과연 전체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3: 국회증언감정법의 처분 개념과 형사소추 금지

이재명 대표 측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이 법에 따른 처벌 외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의 의미가 형사처벌 및 공소제기를 포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문헌적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히며, 양측에 관련 판례나 사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결론: 조기 대선과 이재명 재판은 별개, 법리는 냉정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은 향후 대선 출마나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지 못합니다. 항소심 이후에도 대법원까지 재판이 계속되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최소 10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시에는 헌법상 형사소추 불가 조항에 따라 재판 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 프레임은 법적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며, 항소심 결과만으로 대선 출마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사법적 정의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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