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막을 수 있다?" 조수진 발언이 던진 정치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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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서다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자문 활동입니다. 변호사 조수진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완규 지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명백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완규가 대선 캠프에서 자문한 시점이 2022년 2월이며, 법제처장 취임은 2022년 5월 13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대선 후보자의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5년 2월까지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접수를 막는 윤석열식 '편법'이 재현될 수 있을까?

조수진은 또한,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더라도 국회가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인사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명자 인사 절차에서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즉,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자동 임명권이 발동되는 시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략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유사한 전례가 존재하며, 이를 "윤석열 수법"이라 언급한 부분이 영상 속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한가? 정당법과 헌재법의 교차 해석

영상에서는 이완규의 지명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정당 당원 또는 대통령 후보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은 3년 경과 전까지 재판관이 될 수 없음
• 정당법: 당적 취득과 탈당, 자문 활동의 구체적 시점 명시 필요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완규가 2022년 2월 캠프 활동을 시작했다면 2025년 2월까지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당적 유무가 불분명하더라도 "자문" 또는 "고문"으로 활동한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함상훈'도 문제다: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수사자 출신

영상 후반부에서는 또 다른 헌법재판관 지명자 함상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집니다. 그는 과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부실수사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인물로, 사법적 독립성과 양심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되는 상황을 두고, 영상에서는 "자질 부족"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사법 장악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당 해산 가능성과의 연결 고리

왜 이러한 무리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하려는 것일까요? 영상 제작자는 그 배경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권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헌재는 실제로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각종 위헌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헌재를 보수화하거나 사법적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추측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경우, 헌재의 판결 구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

영상은 결론적으로 "이완규와 함상훈의 지명은 막힐 것이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법적 허점을 활용해 청문절차를 막거나, 사회적 여론이 거세진다면 정치권의 일방적 사법 장악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정권에서 여전히 출당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적 목소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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