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만으로 충분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경제성, 정말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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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허브 역할? 현실은 99.7%가 해상 운송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경기도의 논리는 "항공 물류 허브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을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류의 99.7%는 해상 운송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항공화물은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전자기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항공 수송은 단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공화물의 운임은 단순히 화물의 가액이 아닌 중량과 부피로 결정되므로, 수익성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단지 반도체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지역경제 기폭제 될 수 있을까?

물론 경기국제공항은 단순한 화물처리 공항이 아니라,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인프라 확충이라는 더 큰 목적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경기국제공항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지역 일자리와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면 공항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적자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청주국제공항 등 이미 있는 공항들조차 여객과 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국제공항이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복되는 밀실행정과 용역 신뢰성 논란

더 큰 문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추진 절차입니다. 이미 1차와 2차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용역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 예측 수치가 보고서마다 다르다는 점은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게다가 해당 연구 용역이 경기도 산하의 대학에 발주되었다는 점은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실행정은 공공재 투자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시민들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반복되는 혈세 낭비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수원 군공항 이전입니다. 지난 8년간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 간의 갈등만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기국제공항이 또 다른 혈세 낭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철도·교통망 확충이 더 효과적일 수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일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남부의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면, 철도·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 효율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국제공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경기국제공항은 잠재적인 지역경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과 경제성 검토는 매우 미흡합니다. 단지 ‘공항이 지역 경제에 좋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입니다. 수도권 남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빛 좋은 개살구’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이 사업을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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