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가 일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한국에 주는 경고

https://www.youtube.com/watch?v=UiyVuPBlAaY&t=47s

전력 직접 구매제도? 전기 민영화의 첫 걸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전력 직접 구매제도가 논란입니다. 겉으로는 대형 전기 소비처에 대한 효율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상은 전기 민영화의 문을 여는 조치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전기를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정책은, 한전의 독점 체제를 허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일본의 실패한 민영화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일본은 전력뿐 아니라 수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식 민영화, 어떻게 국민을 궁지로 몰았나?

일본 정부는 '전력 자유화(덴키 지유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고,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이라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 전기요금은 오히려 급등: 일본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2.5배 수준
• 기업들의 담합과 가격 인상: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가격을 끌어올림
• 서비스 불안정: 요금만 오르고 정전,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도쿄에는 도쿄전력, 간사이에는 간사이전력, 그 외에도 리쿠르트, 니치가스, 소넷, 심지어는 요리 레시피 앱 쿠파도까지 전력 판매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업체가 많아진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 통제 불능의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민영화가 불러온 일본 사회의 전반적 붕괴

일본은 단지 전기뿐만 아니라 철도, 수도, 고속도로,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영화를 단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보다 몇 배 비싸, 서민들은 고속도로 이용을 기피
• 지하철, 기차, 버스 요금: 모두 고가로 서민 부담 가중
• 민영 철도의 문제: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운영 혼란, 연계 부족, 안전 문제 증가

이는 결국 국민 생활의 기본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일본 서민들은 "움직이기만 해도 돈이 드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상승은 물론이고, 교통비와 통신비까지 상승하면서 국민의 소비 여력과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공공재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잘못된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정책 실패가 아닌, 정치 엘리트들의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수십 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정부가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전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단지 가계의 부담을 넘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민영화를 통해 요금이 오르면 소비는 줄고, 기업의 생산비는 증가하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한국

일본은 민영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국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전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입니다. 그것이 몇몇 기업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비싸고 불안정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정책을 멈추고 전력 민영화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키워드: 전기 민영화, 일본 전기요금, 한전 독점, 전력 직접 구매제도, 전기요금 상승, 일본 민영화 실패, 공공재 민영화, 한국 전력정책, 일본 전력 자유화, 국민 생활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