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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 임박…4월 18일이 핵심 분기점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 이들의 퇴임은 헌재 내의 권력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 중 8명이 재직 중인데, 두 명이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되며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들이 퇴임하게 되면 이후에 임명되는 인물에 따라 판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상황을 "비상 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의 3중 법안: 임기 연장, 인사 지연 방지, 자동 임기 개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임기 연장 조항: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항.
- 한덕수 방지 조항: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 자동 임기 개시 조항: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조항.
해당 법안은 4월 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며 대통령 측 인물만 채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힘의 맞불 법안…내용은 논란
이에 국민의힘은 김승수 의원을 중심으로 맞불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퇴임하고, 이후 헌재의 판단은 남은 인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명백히 민주당의 임기 연장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응이지만, 내용 자체의 법리적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당 내용을 두고 "블랙 코미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구조상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최후통첩과 헌정 중단 우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다.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법안이 공포되고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의 탄핵 소추도 불사하겠다는 비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의 핵심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하며, 헌정 질서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사무처장의 입장 없음…비판 거세져
이 같은 사태 속에서 국회 법사위는 헌재 사무처장에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민주당 측은 최소한 "4월 18일 전에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국회는 입법 전쟁과 탄핵 소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법안 충돌이 헌정 질서에 던지는 경고
이번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과 국힘의 맞불 법안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헌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총체적인 충돌을 의미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법 질서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어떤 형태로든 빠른 입장 표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대결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헌재의 조속한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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