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한국이 갑이다" 트럼프 관세 폭탄 속, 한국의 반격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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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 관세 전략, 왜 실패 가능성이 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경제인이라 자처합니다. 그의 정책은 전형적인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무차별적 관세 부과입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해외에서 본국으로의 제조업 복귀)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구조적으로 모순됩니다. 미국의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넘으며, 인건비·부동산비용 등 제조업 유지 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보다 5배, 인도보다 10배, 한국보다도 1.3~1.5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제조업 밸류체인은 단절되어 있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돌아온다고 해도 자급자족적인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가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관세를 맞는 국가는 자국 내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하며, 정치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이는 국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트럼프의 정책은 협상력이 아닌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 오히려 트럼프 관세 폭탄 속 협상력 강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무차별적으로 여러 나라에 부과됐습니다. 중국 34%, 인도·베트남·대만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24%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같은 대통령의 발표와 부속서에서 다른 수치가 나오는 등 일관성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을 갖춘 제조업 강국으로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정학적·경제적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수차례 언급하고, 미 해군의 함정을 수리·신조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라는 안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북중 접경지에서 중국 군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육상 기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맹은 국익 중심이어야 한다: 이용하는 동맹, 종속 아닌 동맹

조한범 박사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한미 동맹은 국익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동맹은 신뢰의 관계이자 계약적 관계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도 필요에 따라 푸틴과 손잡고, 김정은과 협상하며, 언제든 동맹을 흔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 몇 푼 가지고 끌려다니는 외교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재회 가능성, 북한이 노리는 건?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다시 주요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중재, 중동 개입, 후티족 격퇴 등으로 국제 평화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쌓은 그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노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남은 재직은 '미국 통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두려워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기대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여전히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갑"

트럼프의 재등장, 관세 전쟁의 재점화, 지정학적 격동기 속에서 한국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은:

• 첨단 제조업 기술력
• 미국의 해군력 유지에 필요한 조선 능력
• 북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지리 위치
• 주한미군이라는 안보 카드

를 무기로,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트럼프처럼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이 "갑"이 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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