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위에 빌딩 세우면 지방이 살아날까? –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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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는 이 사업이 지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번 1차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대전, 안산의 사례를 통해 철도 지하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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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지하화 사업이란?

철도 지하화 사업은 기존 철도 노선을 지하로 옮기고, 그 위의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다.

선정된 1차 사업지

이번 1차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부산: 부산진역 – 부산역 구간
• 대전: 대전 조차장역 일대
• 안산: 초지역 – 고잔역 – 중앙역 구간

이 지역들은 기존 철도로 인해 도시 내 단절이 심하고, 유휴 부지가 많은 곳이다. 사업을 통해 단절을 해소하고, 상업 및 주거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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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지하화의 기대 효과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지역 단절 해소 및 도시 연결성 강화

철도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아 양쪽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철도를 지하화하면 도시 내 이동성이 개선되고, 기존에 단절됐던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2) 신규 부지 창출 및 개발 기회 확대

철도를 지하화하면 기존 철도 부지가 새로운 개발용지로 활용될 수 있다.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정부는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지방 건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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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한계와 도전 과제

그러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1) 높은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

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부 개발 이익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

2)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

철도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 달리 많은 제약이 따른다. 철도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구조적 안전 문제, 투자 수익성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3) 용적률 특례 및 도시 계획과의 조화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다.

4) 사업 추진 속도의 문제

해외 사례를 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개발 사업은 35년이 걸렸고, 뉴욕 허드슨 야드는 13년이 소요됐다. 한국에서도 사업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으며, 행정 절차, 민간 투자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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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의 전망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높은 공사비,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 사업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철도 지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1차 사업의 진행 상황을 분석한 후, 추가 사업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인천 등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 배제된 만큼, 향후 추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지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그칠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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