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3만 명 '그냥 쉬었다' 역대 2번째 최다 기록 - 심각한 상황의 배경과 해결 방안 (박종훈의 지식한방,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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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4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으나,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현재,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왜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포기 원인

취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취업 시장의 변화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입 채용을 경력직 채용으로 대체하는 경향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안정적인 정규직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일자리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용직 일자리는 19만 개가 감소한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6년간 이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약 166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는 단순한 월급 차이를 넘어서 평생 소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직장의 중요성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통계도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 63%의 확률로 계속 비정규직에 머물게 되며, 12.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는 청년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사회적 영향

경제 성장률 저하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청년 실업 문제는 또한 출산율 저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취업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3세로,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며, 이는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해결 방안

1.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정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주로 경력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비정규직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 투자 유인책 재검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가 경제 성과로 포장되기보다,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스킬을 갖추도록 교육과 직업 훈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는 취업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5. 청년 창업 지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6. 정규직 일자리 창출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 연령 개선

청년들이 더 일찍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첫 취업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경력 쌓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더 빨리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8. 임금 격차 해소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여성 일자리 개선

청년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연한 근무 제도나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보다 쉽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는 이유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취업 시장의 변화, 비정규직 문제, 해외 투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청년들의 구직 포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단순히 통계적 착시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