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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한우 농가는 망할 위기인데 소고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박종훈의 지식한방, 2024.7.9)

by 작은비움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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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IGC2q0tXpE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이 마트나 식당에서 여전히 비싼 소고기를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우 농가가 처한 위기 상황과 한우 가격의 도매가와 소매가 차이, 그리고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농가의 위기

최근 한우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우 도매 가격은 36%나 폭락했는데, 이로 인해 농가들은 소 한 마리당 약 15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료비와 관리비는 그대로이지만, 판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농가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소를 반납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

한우 가격이 산지에서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한우의 소매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도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소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도매가는 10.9% 하락했지만, 소매가는 고작 3.6% 인하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소매 시장에서 가격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유통비용의 증가

한우 가격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유통 비용입니다. 유통비용이 전체 소고기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소고기 가격의 45%가 유통 비용이었지만, 2024년에는 이 비율이 53%로 증가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절반 이상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유통 구조의 문제

우리나라의 한우 유통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발한 소고기는 우시장, 도축, 가공, 경매를 거친 후, 정육점이나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누적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도매 가격이 1kg당 1369원이었던 소고기가, 소매가에서는 8883원으로 치솟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도축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과 가공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료비 상승의 영향

최근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사료비 역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전국 농민 협회에 따르면, 배합 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40%나 상승했습니다. 사료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도매 가격은 36%나 하락했으니, 농가들이 손실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통업계의 독점 구조

한우 시장은 외부 경쟁이 거의 없는 갈라파고스적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통업체들이 침투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국내 유통업계 역시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유통업계의 반응

소비자 단체들은 유통업체들이 지나치게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며 이를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 상승 역시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경쟁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

유통업계의 경쟁 부족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우와 같은 국내 특산물은 외부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력이 전혀 없으며, 유통비용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커머스의 경쟁과 메기 효과

최근 커머스 시장에서는 알리나 태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인 진출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유통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발생할 때, 이른바 '메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기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우 시장의 메기 효과 부족

반면, 한우 시장에는 이러한 매기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쟁 압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통업체들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인하할 동기를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의 세금 지원은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필요

한국은행의 리포트에 따르면, 농축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며, 유통 비용을 줄이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유통 혁신

기술을 활용한 유통 혁신은 한우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중간 단계를 줄이고, 직접 거래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확대는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

한우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거래 플랫폼을 지원하고, 농가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충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식 변화 필요

소비자들도 한우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거래나 지역 농산물 이용을 통해 농가를 직접 지원하고, 유통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

다른 나라의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벤치마킹해 우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직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

정부는 한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 구조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 대신, 유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혁신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 시장에서도 유통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 혁명이 필요한 시점

현재의 유통 구조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유통 혁명이 일어나야만, 한우 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결론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도매 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복잡한 유통 구조와 높은 유통 비용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 구조의 개선과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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