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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푸난 태초 운하: 지정학적 긴장과 환경적 우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운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푸난 태초 운하를 통해 무역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화물 운송량의 34%가 베트남 남부의 한나 항구를 통해 운반되어야 했는데, 이 운하가 완공된다면 의존도가 10%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작년, 캄보디아 종이는 "우리의 코로 숨쉴 수 있게 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완공 예정일인 2028년 첫해에만 8,800만 달러, 2050년까지는 연간 5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물류 성과 지표는 아세안 지역 10개국 가운데 9위 정도로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운하의 필요성을 절감할 법도 한데요. 어째서인지 국제 사회는 그 용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베트남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이 운하를 둘러싼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는 총매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죠. 푸난 태초 운하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기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푸난 태초 운하의 배경
푸난 태초 운하는 메콩강의 지류로부터 시작되는 운하입니다. 메콩강은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순으로 흐르는 국제 하천으로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라고 불리는데요. 유역 내 여섯 개국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수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 간 협의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메콩강 하류 개국이 1995년 맺은 메콩 협약과 이를 기반으로 결성된 메콩강 위원회가 있습니다.
메콩 협약 조에 따르면 본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맹국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가 하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운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해외 전문가들은 푸난 태초 운하가 이 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운하의 환경적 영향
미국 스팀슨 센터는 운하의 경로가 메콩강의 본류와 그로부터 분리되어 흐르는 바삭 강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류로 표기하여 회원 국가의 협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하로 인해 변동될 유량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그 기능을 모두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 영향이 없을 것처럼 통보한 것 역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환경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계획한 그대로 운하가 완공된다면 메콩 삼각주에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터 대학교의 레안 투한 교수는 운하로 인해 유출될 강물의 양이 최대 5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안 그래도 메콩강은 기후 위기와 더불어 상류에 위치한 중국의 댐 건설 이후에 주기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운하까지 생긴다면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의 반응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캄보디아에 지속적으로 사업 연구 자료 공개와 추가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자료를 이미 메콩강 위원회에 제출했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베트남 교통부는 운하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푸원 편에서 운하를 따라 태국만으로 진출한다면 900km를 우회해야 하고, 그러면 기존의 항로보다 거리가 500km 증가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운송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미국과 베트남 등은 운하의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의 우려
운하의 끝지점인 케프 인근 시아누크 비에는 림 해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요 무역 항로인 말라카 해협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사이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목걸리 전략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해상 루트 구상 속 주요 거점이기도 해서 미국이 늘 주시하고 있죠.
2019년 월스트릿 저널은 캄보디아가 기지 일부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중국에 넘기는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림 해군기지가 중국에 전초기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헌법상 자국 영토에 외국의 군사 기지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등의 실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찬톨 부총리는 운하를 통해 최대 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으로부터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클 수밖에 없죠.
비단 비용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수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은 실제로 1956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캄보디아가 자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을 약점 삼아 선박을 묶어 드는 등의 제재를 가한 바가 있죠. 캄보디아 남부에 있는 국제 항구 시아누크빌 항 역시 이런 맥락 속에서 건설되었습니다.
푸난 태초의 상징성
푸난 태초는 정치적인 맥락도 깔려 있습니다. 순찬톨게이트는 2000년 전 푸난 왕국이 처음 사용했던 고대 수로를 활성화하는 사업인 만큼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훈만의 총리는 운하 사업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이처럼 푸난 태초 운하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캄보디아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재편할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운하가 캄보디아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국제 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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