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0% 주식투자, 왜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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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 투자 성향은 이미 안정지향적이다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가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성향은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년층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젊을 때는 롤러코스터도 즐기고,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보다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50~60대의 퇴직금이 100% 주식에 투자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2. 퇴직연금 자산의 75% 이상은 50대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퇴직연금(IRP 포함) 적립금 76조 원 중 50대 이상이 보유한 금액은 약 57조 원으로 전체의 75% 이상이다. 특히 60세 이상이 25조 원, 50대가 32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20~30대가 보유한 금액은 6조 원,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곧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세대에 있다는 점이다. 60대는 이미 연금 수령 시기에 접어들었고, 50대는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들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주식 투자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3.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 부족과 신뢰 결여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거의 없다. 젊을 때 몇 번 주식 투자에 도전했다가 손실을 본 뒤, 투자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MZ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2~3년의 단기 경험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해왔다.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고, 주식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다. 이런 신뢰의 격차가 투자 성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401(k) 제도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퇴직연금도 주식에 투자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S&P500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인 사회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주식 시장은 대형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신의 시장이다.

정부 정책,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투자 한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유출분을 퇴직연금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디폴트 옵션 제도의 시행 등은 모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주식형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성향과 경험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결론: 제도 개선 이전에 국민의 투자 심리를 이해하라

퇴직연금 100% 주식 투자 허용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투자자 다수는 고령이며,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투자 확대를 권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일 뿐이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심리를 반영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옵션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주식 투자 외에도 인프라 펀드, 부동산 리츠, ESG 채권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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