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 관세 폭탄,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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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자해성 관세 정책, 이번엔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관세 폭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버전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보편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25개국에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오랜 동맹인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해방의 날"이라 표현하며, 자신이 관대한 인물임을 과시하려 했지만, 사실 이 관세 정책은 미국에게 되려 치명적인 자해 행위일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진짜 속내: 세수 확대와 국채 강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표면적 목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 세수 확보: 트럼프 진영은 고율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세수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박종훈 기자는 3~4천억 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국채 강매: 관세 인하를 미끼로 상대국에게 무이자 100년물 국채를 강제로 팔려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대국을 상대로 한 금융적 강탈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설령 강매하지 않더라도 환율 불안과 자본 도피 우려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로 자금이 흘러가게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 현실은 헛꿈에 불과

트럼프의 세 번째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현실적인 꿈에 불과합니다.

• 생산 비용 격차: 미국의 제조 비용은 한국보다 30%, 대만보다 80%, 중국보다 무려 5배, 베트남보다 10배나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 제조 밸류체인 부재: 미국은 수십 년간 제조업을 포기해 왔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와 공급망이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공장 하나만 짓는다고 해서 철강, 부품, 물류까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 소비자 피해 확대: 결국 기업들은 관세를 감수하고 기존 생산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보복: 역풍이 기다린다

이번 보편 관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과거와 같이 현실을 오판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연합, 인도 등 자존심 강한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응수한다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관세의 상호 보복 악순환: 트럼프는 협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그의 "뒤통수 외교"에 학습되어 있습니다. 쉽게 협상장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보복 조치가 오히려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 국제 여론의 반감: 캐나다는 "아메리카노" 커피 이름을 바꾸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반미 정서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 국채 매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자발적 수요도 장기적으로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승자, 오히려 '중국'?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정작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 중국의 생산 기지 이동 방지: 다른 신흥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이 굳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 관세율의 상대적 낮음: 중국은 이미 기존의 20%에 이번의 34% 관세를 더해도 총 54%입니다. 미국보다 생산비가 5배나 저렴한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출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관망'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합니다.
2. 공급망의 불안정성: 미국 내 제조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 밸류체인 이동에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3. 환율 변동성: 관세보다 원화 가치 하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며, 향후 환율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4.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 트럼프가 협상 후 관세를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환율 급등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환율과 증시 모두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에 나선 상황에서도 연기금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자폭이냐 기회이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전략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가 노리는 단기적인 금리 하락, 제조업 부활, 세수 확보는 실제로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를 갉아먹고, 국제금융 질서에서 미국 국채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대응이나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보다는, 신중한 전략 수립과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자해성 정책이 만들어낸 이 혼돈 속에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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