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미국의 부활을 알리는 황금기의 서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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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관세 선언, 전 세계를 뒤흔든 2025년 4월 2일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방위적 관세 정책, 일명 "보편적 관세"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긴급히 화상회의를 요청하고 특사를 급파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국제 정세는 일순간에 격동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은 이 조치를 "고립주의" 혹은 "무역전쟁의 도화선"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미국 역사와 경제를 되짚어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보수주의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헨슨(Victor Davis Hanson)**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보호무역은 미국의 전통이다

헨슨의 주장의 핵심은 "보호무역은 미국의 뿌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자유무역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사실 19세기 초 알렉산더 해밀턴과 헨리 클레이가 이끈 **아메리칸 시스템(American System)**은 보호무역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세 수익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을 키우며,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전략이었죠.

• 1816년 달라스 관세법: 연방정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관세로 충당
• 1920년대 포드니-맥컴버 관세법: 외국 상품 유입을 통제해 국내 제조업 부흥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연방정부의 재정 안정과 산업 성장에 기여한 바 있으며, 소득세 없이도 국방과 교육에 투자가 가능했던 시기를 가능케 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상호주의 관세(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되갚는 방식)와 달리, 트럼프의 이번 보편적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외국 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전반적으로 차단하거나 축소시키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헨슨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수십 년간 무역 적자를 감수해왔고,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충형 관세로는 한계를 넘기 어려우며, 대대적인 수입 억제 조치만이 미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대되는 두 가지 효과: 제조업 부활과 재정 안정

1. 제조업 부활
   • 높은 관세로 인해 해외 생산보다 국내 생산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서부와 남부 등 저임금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재정 안정
   • 관세 수익을 통해 연방정부는 소득세 인상 없이도 인프라 및 교육에 재정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이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선순환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반론: 자유무역 체계는 무너지는가?

물론 반론도 거셉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품 가격 상승 → 전반적 물가 상승
• 보복관세 → 미국 수출기업 타격
•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 → 세계 경제 침체

그러나 헨슨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역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통해 제조업이 붕괴되고, 해외로 일자리를 유출하며, 기록적인 무역적자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좀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황금기인가, 자충수인가?

역사를 보면 보호무역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남북전쟁 전 관세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의 촉매가 되었고,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헨슨은 "대공황의 핵심 원인은 주식시장 붕괴와 통화정책 실패"였다고 보며, 관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며 세계 1위 산업국가로 도약했던 시절은 분명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승부수는 그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지형의 대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는 단순한 미국 내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미국 시장 외의 대체 수출처를 찾고 있고, 새로운 경제 블록 형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지형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미국의 보호관세 하나가 수년, 수십 년 간의 글로벌 경제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미국 황금기의 부활인가, 세계 경제의 불안인가?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장기적인 부채 문제와 제조업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보호무역의 역사적 효과를 되새기며, 헨슨과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이 변화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몇 년간 이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금 "무역과 국가 전략"의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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