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제이혼, 국내에서 승소하려면? 실제 사례로 본 재판 방법과 송달 절차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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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왔다면?

국제결혼이 점차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생활하다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겪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국내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 특히 송달 절차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 해외 생활 중 갑작스러운 남편의 귀국과 이혼 소송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함께 해외로 이주해 수년간 생활하던 중, 남편이 배우자와 상의 없이 해외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귀국,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황당하게도 소송 통보를 국내 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해외에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인트 1. 해외 송달,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까?

해외 소송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소장 송달'입니다.

• 일반적으로 국내 소장은 등기 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 하지만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소장과 소환장은 해당 국가의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송달됩니다.
•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피고의 정확한 영문 주소, 영문 이름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송달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해외 거주자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송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2. 해외 거주자는 반드시 국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 소송 진행에서는 국내 변호사 선임이 매우 유리합니다.

•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 이후에는 법원이 해외에 별도 송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국내 변호사에게 직접 서류를 송달합니다.
• 피고는 한국 방문 없이 변호사를 통해 법정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변호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국내 거주자와 다를 바 없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실질적인 판결 결과 – 위자료, 양육비, 기여도까지 모두 승소

이 사건은 단순한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승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 재산 분할 기여도 60% 인정 (피고가 더 많이 인정)
• 과거 양육비 1억 원 이상, 장래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 판결
• 해외 부동산 단독 소유권 인정 및 등기 이전까지 성공적 마무리

이처럼 국내 변호사 선임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오히려 원고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해외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포인트 4. 재산 분할 시 해외 재산도 국내 판결로 집행 가능할까?

해외에 있는 재산도 국내에서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후, **현지 국가에서 국내 판결문을 인정받는 '집행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실제 등기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피고가 남편과 공동 소유하던 해외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해당 국가에서 등기 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포인트 5. 의사소통이 잘 되는 법률사무소의 중요성

해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 사건 당사자, 담당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운영
• 이메일, 전화, 영상통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시간 소통
• 변호사 교체 없이 한 명의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해외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소송에서 당당히 승소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송달 문제를 넘어서, 국내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승소한 대표적인 국제이혼 사례입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서 국내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옛말입니다.

• 변호사 선임으로 송달 문제 해결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내 대응 수준으로 소송 진행
•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모두 유리한 판결 확보

따라서 해외에 계시더라도 소송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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