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만 명 망하는 시대, 좀비 자영업자들의 현실 2024.9.27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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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입니다. 높은 물가, 치솟는 대출 금리,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자영업자들을 ‘좀비 자영업자’라고 부르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식재료 값과 대출금 상환의 압박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이들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자영업자의 삶, 최악의 위기 속에 빠지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괜찮았던 장사가 이제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물가가 급등하면서 식자재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판매를 해도 남는 게 없다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추 한 박스의 가격이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뛰었고, 고기 가격 또한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되던 시기에는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막노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밭일과 현장 일을 마친 후 가게로 돌아와 하루를 마감하는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달로 증가한 손해

코로나 시기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은 다소 올랐지만, 배달 수수료와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식당 사장은 "매출이 300만 원이라도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배달로 인한 매출 증가가 오히려 손해를 키운 사례가 많습니다.

폐업의 악순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대출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폐업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폐업 시 가게 원상 복구 비용을 건물주가 요구하면서, 폐업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폭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천조 원을 넘어섰으며, 연체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최대 17.8%에 달하며, 이자 상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의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한계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2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 새벽 6시에 마감될 정도로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신용 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의 사회적 비용

자영업자의 폐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 한 곳이 폐업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최대 6,400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실업 증가, 복지 지출 증가, 세수 감소, 범죄 유발 비용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100만 건의 폐업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각자 도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와 사회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티는 자가 강해진다는 말처럼,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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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SBS 뉴스토리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