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어디로 가는가? 2년간 쌓은 '마이너스 80조' 재정 적자 2024.9.27

https://www.youtube.com/watch?v=DMQnriNw2EY&t=269s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어디로 가는가?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세수 펑크'와 국가 부채, 가계 빚 폭증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50조 원, 올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대책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1. 세수 펑크, 반복되는 실수

작년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약 30조 원이나 덜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의 부족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자산시장의 부진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수 전망을 너무 긍정적으로 설정한 결과, 연이어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내수 침체, 경제 회복은 어디에?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소매 판매 지수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가계의 흑자 규모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가계 빚, 끝을 모르는 증가세

가계 빚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 대출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대출을 장려하며 집을 사라는 신호를 꾸준히 줬고,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DSR 규제 역시 늦어지면서 대출 관리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 부채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가 채무, 재정 여력은 어디로 갔나

국가 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 채무는 3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부양책을 내놓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더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으며, 재정을 통해 돈을 풀자니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앞으로의 과제는?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진작책,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제, 그리고 현실적인 세수 전망을 기반으로 한 재정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