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바뀐 상속세, 진짜 중산층을 위한 개편일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한국이 1위?

OECD 국가 중 상속세 부담률 2위인 대한민국, 하지만 실질적인 세부담을 따져보면 세계 1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보다도 더 무겁게 작용하는 국내 상속세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산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전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3,800만 원이던 광장동의 한 아파트가 2024년 현재 15억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거의 40배 가까이 올랐지만, 공제 기준이나 세율은 그대로였던 탓에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유산세'(총 유산 기준) 체계였지만, 앞으로는 '유산 취득세'(개인별 취득 기준)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결국 상속인의 수나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보다 현실적인 세금 구조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자료 제출의 범위도 커지는데요. 기존에는 고인의 계좌만 제출하면 됐던 데 반해, 앞으로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모두의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탈세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개편안에는 자녀 1인당 상속 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 자산이 큰 고액 자산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중산층 이하에게는 큰 체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속세의 구조적 문제: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세금?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처럼 실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은 자산을 '받기만' 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5억 원 기본 공제를 제외한 95억 원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게 되고, 약 42.9억 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바로 팔리지도 않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속 자산이 100억이 아니더라도, 3억만 되어도 상속세는 5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절반은 세금'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남겨준 자산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절세 전략의 핵심: 상속은 준비가 전부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바로 '상속 플랜'을 세웁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입니다. 즉,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지 않고, 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지분(주식) 형태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을 쪼개서 분산 상속이 가능하고, 세금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속 절세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무 전문가들은 상속이 일어나기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 이내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재산 이전, 법인 전환, 공동명의 등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맞춤형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론: 진짜 상속세 개편, 중산층을 위한 것인가?

상속세 개편안은 분명히 변화의 시작입니다. 상속세의 기본 구조를 손대었다는 점,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진정한 중산층을 위한 개편이라면, 현실적인 세금 납부 구조와 함께, 자산 보유만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무 상담, 절세 교육, 디지털 상속 자산 관리 등 상속과 관련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자산이 갑작스럽게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조금 이른 상담이, 나중에는 수억 원의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 상속세 개편, 유산세, 유산취득세, 상속세 절세 방법, 현물출자, 법인 전환, 부동산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중산층 세금 부담https://www.youtube.com/watch?v=BJcp-k4Zy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