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회피? 프리랜서 계약의 함정, 몰라서 당하는 대표님들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프리랜서 계약이 유리할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정직원으로 고용할까, 아니면 프리랜서로 계약할까"입니다. 4대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정직원(4대보험 근로자)은 말 그대로 회사의 감독과 지휘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 형태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며, 회사와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맺는 독립 사업자입니다. 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법적 책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직원 고용 시 숨겨진 추가 비용들

직원을 월급 200만 원에 고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 계산으로 4대보험 부담은 약 20%, 즉 40만 원. 이 중 20만 원은 대표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본인의 4대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본인 또한 직원 급여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한 달에 총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결국 2,400만 원 연봉의 직원을 고용하면 실제로는 3,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드는 셈이죠.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대보험 근로자 고용의 이점도 있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 고용 시 지원금 규모도 커집니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부 보험료를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비용 부담은 크지만, 잘 활용하면 장기적인 세금 혜택과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매력과 위험성

반면 프리랜서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명료함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요 없고, 3.3% 원천징수만 하면 모든 세금 처리가 끝나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정직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일 경우입니다. 노동청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지휘·감독 하에 일하며, 근무 장소도 회사로 고정된다면, 이는 '위장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소급 추징 대상이 됩니다.

위장 프리랜서 적발 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 수년간 미납된 4대보험 전액 소급 부과
• 근로자 몫까지 사업주가 전부 납부 (향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
•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한꺼번에 청구 가능
• 노동청 감사 및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계약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직원이 요청해도 '프리랜서 계약'은 위험

요즘은 역으로 직원들이 먼저 "실수령액이 많아지게 프리랜서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당장은 서로 좋지만, 나중에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설령 직원의 요청이었다 해도,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에서 대표님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동의하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소급 추징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실질에 맞게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아끼고 유연한 운영을 원한다면 프리랜서가 매력적일 수 있고, 안정적인 성장과 제도적 혜택을 원한다면 정직원 고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방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정직원으로 신고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현재 사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직원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결론: 4대보험을 피하고 싶다면, '실질'부터 점검하라

• 사대보험은 비용이 크지만 제도적 지원도 많음
• 프리랜서는 단기적으로 편리하지만 법적 리스크 큼
• 계약서는 종이일 뿐,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함
• 직원 요청에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반드시 정직원 등록
• 처음 고용 전 전문가 상담은 필수!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관리는 경영의 핵심입니다. 작은 편의를 위해 큰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시작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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