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주택대출 제도…혜택은 늘고 규제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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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 LTV 우대 확대

오는 7월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서 10%까지 우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집값의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60%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역시 최대 4억원까지 상향됩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구입자일 경우: 개인 소득 1억원 이하

이처럼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우대 조건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보다 쉽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 DSR 강화

하지만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부터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핵심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 상환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서울 등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이처럼 DSR 규제가 강화되면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층과 중저소득층,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우대 정책을 강화했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DSR 규제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LTV가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아 DSR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대출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층이나 중저소득층은 여전히 대출 한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시점에서 은행권 역시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 ‘혜택+규제’ 혼합 정책…현명한 판단 필요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혜택과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혼합 정책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자신의 소득 수준과 전체 부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실질적인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LTV 완화'만 보지 말고 DSR 기준, 자신의 연소득, 기존 대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과 시장 반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규제와 혜택 사이의 균형이 더욱 정교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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