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이라는 착각" 인도가 방글라데시보다 가난한 이유 /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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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이라는 착각: 인도가 방글라데시보다 가난한 이유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와의 대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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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인도, IT 강국이라는 착각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인구 1위, 명목 GDP 상위권, 그리고 I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모습 뒤에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들이 누적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최준영 박사가 번역한 *"India is Broken"*은 인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내며, 우리가 알고 있는 'IT 강국 인도'의 허상을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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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도

최준영 박사가 번역한 책 *"India is Broken"*의 저자는 인도의 독립 이후의 현대사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저자는 인도가 역사적으로 직면했던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1.1 토지 개혁의 실패

대다수 식민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 인도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루 총리 체제에서 이러한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개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며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산업적 토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2 대중 교육의 부족

IT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도는 초등교육과 같은 기초적 교육 체계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저자는 "대중 보편적인 교육이야말로 한 사회가 발전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낸 배경과 대조적입니다.

1.3 제조업 발전의 부재

인도는 산업화를 위해 중화학 공업에 집중했으나, 초기 단계의 경공업을 경시했습니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은 경공업에서 시작해 점차 산업을 고도화하며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는 이 경로를 따르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인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약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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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루 총리와 초기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책은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루는 토지 개혁, 대중 교육 등 실질적인 국가 기반을 다지는 대신, 중화학 공업과 연구소 설립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실질적이고 어려운 개혁 과제들을 회피했습니다.

2.1 유토피아적 접근

네루는 화학, 물리, 고생대 연구소와 같은 엘리트 중심의 기관을 설립하며 국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인 도시 재개발, 대중교육 강화 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는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2.2 후속 지도자들의 문제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가 뒤이어 총리가 되었으나, 경제와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정책은 정치적 통제와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져 인도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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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스트 제도와 지역적 다양성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경제적 문제를 카스트 제도로 단순화하지만, 이 책은 이를 부인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부유층과 권력층의 무관심, 잘못된 정책 방향"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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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과의 비교: 왜 인도는 다를까?

저자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인도와 비교하며, 인도가 본받을 점을 제시합니다.

4.1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 보편적 초등교육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산업화를 이루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4.2 단계적 산업 발전

한국은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 공업으로 점차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이를 건너뛰고 중화학 공업부터 시작하며 대중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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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도약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은 경공업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도약을 이뤘으며, 이는 인도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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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대중 교육 강화: 보편적 초등교육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2. 제조업 육성: 경공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과제 해결: 토지 개혁과 같은 기본 과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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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인도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환상을 넘어, 인도가 처한 근본적 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 각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