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찰공화국3 조선제일 기회주의자 한덕수, 왜 아직도 김건희에 충성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K4SzwiRUgm8윤석열의 그림자 속, 헌법재판관 지명 사태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와 인규등 두 사람을 지명한 사건은 충격적인 정치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국민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정당성조차 의심되는 권한으로 사법부의 핵심을 구성했다는 점은 명백한 국정 농단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의중을 그대로 따르는 지명을 강행한 한덕수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닌 정치적 충성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것이 단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과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상태이며, 그.. 2025. 4. 10.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 계엄 논란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https://www.youtube.com/watch?v=joWxb0MnIZk1.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정치적 변천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독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입문한 후, 그는 급속히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정치적 갈등에 휩싸였다. 국회와의 협력보다는 강경한 대립을 선택했고,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 2025. 3. 9. 검찰공화국, 검사 전성시대: 정부 주요보직, 부처 파견, 공기업 낙하산 인사 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서울대, 60대, 남자위주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검사 출신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스타일입니다. 임명된 검사출신 주요 공직자들은 대통령과 어떻게든 공적,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자들입니다. 22년 5월 10일 취임 후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행정부, 국가기관, 공기업에서 임명됐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검찰 공무원(검사 및 수사관 포함)은 13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에 24명, 국가기관 파견이 57명, 법무부 파견이 55명입니다. 정부 기관 주요 보직 장관급 4명(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있고 차관급에는 9명(박성근.. 2023.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