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6 박구용의 분노 "뭐? 2심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고?" [코너별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IzcmRjdYe0박구용 교수의 분노, "뭐? 2심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고?"지난 매불쇼에서 철학자 박구용 교수는 한국의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지금의 사태가 단순히 사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갈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1. 한국 정치의 위기: 과소평가된 위험박 교수는 현재 상황이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비효율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박근혜 정부를 초과하며, 그 잔인성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잔인성은 단순한 논리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2024. 12. 1.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사유화' 의혹: 공정과 상식의 위배 (뉴스타파 보도. 서울중앙지검장 2년 재직시, 38억 원 특활비 사용 등)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의 위선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EESCC 총장 윤석열의 ‘특활비 사유화’ 의혹 풀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추진한다총장 윤석열의 ‘특활비 사유화’ 의혹 풀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추진한다newstapa.org 특활비 사유화 의혹의 배경검찰 특활비는 수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그 사용 내역이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 2024. 7. 27.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청문회 불출석 (2024.7.26) 대통령 부인 범죄 혐의에 대한 야당의 비판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들의 행동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출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와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9188 텅 빈 '증인 김건희' 자리... 민주 "고발" - 국힘 "무고"채택된 27명 .. 2024. 7. 26. 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후 오후 진술 -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조언 받아 https://www.youtube.com/watch?v=0ZbXdyNmCR0 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후 오후 진술 -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조언 받아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선서를 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선서 거부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 거부권과 공소 제기 위험성을 들었지만, 결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선서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박준태 의원과의 대화에서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기도 했죠. 임 전 사단장은 .. 2024. 7.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